나라는 골병 들든 말든 ‘홍보’에만 매달리는 여권

청와대와 한나라당내 친이 직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그 선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작은 이익을 앞세우는 소아적 사고” “지역분할의 정치논리” 등의 표현을 동원해 세종시 반대론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와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강조했다. 수정안이 국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각종 특혜로 점철돼 있다거나, 블랙홀 효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등의 정당한 비판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적 신뢰를 뭉개버린 데 대한 반성도 없이 그저 자기만 옳다고 강변한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파기 문제를 “순수한 정책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이르러선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안이 이미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됐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짐짓 딴청을 부리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 내부 파워게임을 부추겨 이 사안을 더욱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다. 당내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잠재적 대항마인 정운찬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부터가 정치적이다.

여권이 세종시 수정안 입법화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서“정부가 수정법안을 무작정 제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론수렴 과정마저 깡그리 생략한 채 수정안을 무작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고 정부 태도가 지금부터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여론몰이를 통해 야당과 박근혜 의원 쪽을 외곽에서 압박하겠다는 일념뿐이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다. 국회 법안 통과를 일단 6월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올 뿐이다. 여론이 수정안 쪽으로 기울지 않으면 수정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심산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정부여당이 홍보전에 매달리는 사이 온 나라가 국론 분열로 골병이 들 게 뻔한데도 천하태평이다.

청와대와 여권 주류가 온통 ‘홍보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다 보니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도 터져나오고 있다. 총리실이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충남 연기군 일부 주민을 데리고 극비리에 독일을 방문하려다 말썽을 빚은 게 단적인 사례다. 앞으로 청와대와 여권 주류가 또 어떤 무리수를 동원해 일을 벌일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한겨레